집값상승 하락하기 어려운 이유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집값은 하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집값은

36년간의 기록을 보았을 때

2-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우상향을 했는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더 가파르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부를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민은 주주가 되고

대통령은 CEO

국회의원은 이사회

공무원은 직원(근로자)

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공무원의 월급을 주고

남은 돈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세금을 많이 벌고 싶어 집니다

한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중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11%

지방세중에서는 취득세, 재산세로 40%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세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집값하락 시 매출에 큰 타격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급여가 삭감되고

자산감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상승세로 가는 게 맞지만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은 종신제가 아니며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상승하거나 안정화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정부도 하락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값은 앞으로도
하락하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